중소기업‧소상공인, 22대 국회 입법 기대 낮아..."실망감 반영"

2024.02.21 12:47:38 4면

'제22대 국회에 바란다' 의견조사 실시

 

국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최고경영자(CEO) 4명 중 1명은 차기 22대 국회의 중소기업·소상공인 입법 활동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 

21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5~19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CEO 6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‘제22대 국회에 바란다’ 의견조사 결과 ‘차기 국회의 중소기업·소상공인 관련 입법 행보에 대한 기대’에 대해 ‘낮다’라고 응답한 비율이 27.3%로 확인됐다. ‘높다’는 의견은 21.0%였다. ‘그저 그렇다’는 응답은 51.7%로 집계됐다.

 

제22대 국회의 최우선 입법과제로는 ‘중소기업 고용 및 근로자 지원 강화’(57.7%)가 꼽혔다. 이어 ‘근로시간 유연화’(41.3%) ‘지방 중소기업 육성’(24.3%), ‘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입법 보완’(23.2%) 등의 순이었다.

 

바람직한 제22대 국회의원상으로는 ‘정직하고 청렴한 의원’(21.0%)이 1위를 차지했다. 이어 ‘중소기업·소상공인과 적극 소통하는 의원’(20.0%), ‘당론과 달라도 소신을 지키는 의원’(20.0%), ‘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’(19.2%) 순으로 나타났다.

 

한편 제21대 국회의 가장 큰 성과로는 ‘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’(32.8%), ‘지역화폐 등 소비 촉진 예산 확보’(20.3%), ‘산재보험, 에너지비용 지원 등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’(11.3%) 등으로 확인됐다.

 

다만 제21대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‘못했다’는 응답이 48.8%로 절반 수준이었다. ‘잘했다’는 응답은 7.2%에 불과했다.

 

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“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여야합의 불발 등 중소기업계 현안들이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되지 않은 데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”며 “차기 국회에서는 고용지원 강화, 근로시간 유연화 등 중소기업·소상공인 현안에 대한 여야의 적극적 합의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국회 입법 활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기를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 

[ 경기신문 = 오다경 기자 ]

오다경 기자 moon@kgnew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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